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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중기부] 규제예보 안내 (2월 2차) (~26.3.9(월)까지 의견 제출)
작성일 : 2026.03.03 조회 : 53
진행상태 : 종료 기간 : 2026-03-03 ~ 2026-03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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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 규제예보 <2월 2차> 

*예보안건: 중소기업, 소상공인 등 관련 규제 19건

*피규제자: 구급차 운용자(응급환자이송업 등),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시장참여자, 항만하역사업자, 여객선 소유자, 택배서비스사업자, 석유정제업자 및 판매업자 등

*의견제출: 26. 3. 9(월)까지

*제출방법: 모아폼 링크 또는 QR코드